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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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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△△
1
한수
1
정향
1
율촌
1
성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전주지방법원 2023.04.05 선고 2022구단33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3. 광주고등법원 2022.09.22 선고 2022누11025 판결
 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019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0년
2008년
2006년
2001년
1999년
1997년
19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22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3.1.(29),6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20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531 판결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집30(1),민,128;공1982.6.15.(682) 497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22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6.15.(946),14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다26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2)민,290;공1981.10.15.(666) 142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2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4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9.15.(640),130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2년
27. 대법원 1962. 3. 22. 선고 4294민상967,96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0(1)민,22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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